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따져볼 때, 경업금지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