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민법 제667조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손해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상되어야 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비용은 전체 하자보수비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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