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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지연된 기간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 발생 당시의 양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 제168조에 따라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 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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