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제설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제설작업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에 교통 통제를 요청하거나 교통콘, 야광 반사지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긴급상황에서 도로관리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협력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의 경광봉 신호와 서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