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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은 어떠한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책임은 그 방조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방조자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방조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대출 행위를 쉽게 하게 했다면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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