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 추정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