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자 및 시공사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 관리자와 시공사가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 및 상태,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도로 이용에 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518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로는 사용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안전성을 갖추어나, 하자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사고를 가져올 정도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로의 요철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