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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의에 따른 소송권 포기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의에 따른 소송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발생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가 손해 발생 후 지체 없이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서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후발손해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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