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립대학교에서 징수하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 규칙에서 규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성회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납부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징수할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입학금이나 수업료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내는 회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며, 법률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