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이때, 물품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