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외형상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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