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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차휴가 신청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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