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형식적 심사에서 등기관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필요 서류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그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