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나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