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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효력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이의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가 채무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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