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조치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 관리비에 대한 충분한 납부 독촉을 하였고, 분쟁 상황에 있어 법적으로 권한 있는 자에게 합당하게 금액을 청구한 후에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