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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 거래행위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 거래행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완료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및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에 명시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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