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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르면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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