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수행, 조사 일정 연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편성에 따른 수사 공백, 고소인의 자료 제출 지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