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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은 도급계약에 명시된 현장설명서 및 입찰내역서를 근거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 또는 적정한 산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설명서 기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요구는 계약서의 내용 및 연관된 증거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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