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파산재단에 관여하지 못하고 모든 주장과 청구는 반드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있는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의 법률적 기초 및 변제 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의 변제 및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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