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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은 신체적 손상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후유장애로 인해 실제로 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평가되며, 민법 제340조가 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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