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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분묘이장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예정되며,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됩니다. 매도인이 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기지급한 계약금과 동일하거나 그 배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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