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성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