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숙박업자는 고객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숙박업자는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숙박업자가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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