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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이 주장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용의 인정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이 추가 공사비용을 주장하려면, 그 추가 작업이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 시공이 있었고, 발주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 공사비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예: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참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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