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언무효확인을 위한 법적 조치의 실패 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Answer
유언무효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예비적 법률 조치를 위임받지 않았고, 의뢰인이 특정 소송을 목표로 위임한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의 주식이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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