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에 관한 채무의 종류는 무엇이고,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로 구별됩니다. 결과채무는 특정한 치료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수단채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진료채무는 일반적으로 수단채무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고 하여 진료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