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 조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것이라면, 손해가 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에 따른 것으로, 합의 당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후에 발생한 손해가 사회통념상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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