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인한도를 초과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는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기준을 두고, 피해자가 제시한 소음 측정치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청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