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그때의 연 5%와 이후의 연 12%에 따라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