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긴급성을 가지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경찰관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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