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령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의 개인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