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장소, 도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과 불법 주차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90%, 불법 주차자의 과실 비율은 1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