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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해 임대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0조에서 임대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물 반환 의무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반환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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