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및 차량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유치권의 법률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민법 제321조에 따라 유치물의 각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전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도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치물은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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