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의 결정, 취업규칙 적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사용자에 대한 구속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존재,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