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번역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에 의거, 번역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번역물의 창작적 표현 부분이 다른 저작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어휘 또는 구문의 유사성만으로는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번역 저작물에서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이 다른 저작물에서도 감지 가능해야 합니다. 즉, 번역자의 창의성과 노력이 특정해양된 부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단순한 대응 관계가 아닌, 창작적 표현의 동질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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