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 회의에서의 결의가 현명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른 이사가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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