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민법 제664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임대인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해지 사유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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