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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이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여금이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성과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및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임금 지급이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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