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에서 성능이 미달한 장비가 납품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이행의 결과로 납품된 장비가 계약상 요구된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의 존재, 불이행 사실,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와 불이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관련법인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객은 계약에 따라 약속된 내용에 미달한 경우 그로 인해 청구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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