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