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한 적이 없고,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제한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