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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적으로 허위 매출 거래를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의무를 게을리하였으나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직원이 불법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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