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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양수인이 가진 권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은 이전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습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도 양도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권리 제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채권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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