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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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