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궁박상태는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분 및 상황의 절박성, 협상 과정, 거래로 얻고자 한 목적의 적절한 대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