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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지위 및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사업 규모 및 능력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 대금을 설정해야 하고,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조건의 변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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