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떤 조건에 따라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50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더욱 확고해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제2항에서 '기타 사항은 민법 및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법률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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